법령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66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2개)
2. 판례 목록
(2개, 최근순으로)
2023년
1. 대법원 2023. 8. 31. 선고 2023도2715 판결
[공공단체등위탁선거에관한법률위반]〈농업협동조합장 선거에서 금지되는 기부행위의 상대방이 해당 지역농업협동조합의 조합원이어야 하는지에 관한 사건〉[공2023하,1776] 공공단체등위탁선거에관한법률위반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농업협동조합법 농업협동조합법 시행령 형사소송법 2021년
2. 대법원 2021. 4. 29. 선고 2019도14338 판결
[공공단체등위탁선거에관한법률위반][미간행] 공공단체등위탁선거에관한법률위반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공직선거법 형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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